법령 민법 제2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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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내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익현 1 최상철 1 강동욱 1 이봉재 1 변재범 1 이재후 1 박준서 1 정병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3. 8. 27. 선고 2012나48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103086 판결
  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공2013상,226]
 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
   민법 하수도법

2010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8.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
  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미간행]
 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
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0다11645 판결
  [구상금][공2003.6.1.(179),1137]
   구상금
   민법

1962년

5. 대법원 1962. 10. 11. 선고 62다42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4)민,04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